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법인세율을 겨우 1%p 내리는 것만 갖고는 해외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법인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인하하는 최종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적법성 여부를 결정지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국민의힘은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5억원 때문에 이러느냐고 하지만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문제를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이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협상 시한’을 묻자 “데드라인을 정한 건 없지만 하루가 급하다”면서도 “의장 제안에 대해 수용을 보류한 건 나머지 정리가 되지 않은 게 많기 때문”이라며 “개별협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준예산 가능성과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말이 쉬워 준예산이지 준예산은 하면 안된다”며 “준예산은 국가기관에 월급만 주는 그런 정도다. 준예산은 다른 말로 셧다운이다. 절대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