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제도 개편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소중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과 환노위 소속 이학영, 윤건영, 이수진(비례)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주 69시간에서 60시간으로 보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근거는 무엇인가? 머리에서 방금 나온 생각인가”라며 맹공을 퍼붓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한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자신있게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을 쏟아내자 부랴부랴 자기부정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시행을 통해 줄여가든 근로시간을 전면 부정하고, 연장근로를 사실상 적극 권장하며, 주 69시간의 살인적 노동을 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선 후보 당시 주 120시간을 외친 윤 대통령이 본인이 공약하고 국정과제화했던 잘못된 근로시간 개편 방향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노동부 개편안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 지시를 하는 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 최대 60시간이라는 상한 캡을 씌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행법을 알고 주 52시간보다 무려 8시간이나 많은 60시간의 상한 캡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하는 근로시간 연장을 의도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여 초장시간 노동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노동시간의 단축을 확대해 나가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계약 제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