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가 은행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완화됐던 은행 건전성 규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고조되는 금융 시스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자산규모 2500억달러 미만의 중견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 규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 방문 후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기자들을 만나 “(금융 시장 스트레스 해결을 위한 정부 조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의회는 공화당의 주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아야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기존의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상향하는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중소기업의 대출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법 개정의 이유였다.

이 같은 감독 기준 상향으로 자산이 500억~2500억달러인 중견 은행은 매년 받아왔던 스트레스 테스트를 격년으로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은행 불안의 불씨가 됐던 실리콘밸리은행(자산 2090억달러)와 시그니처은행(자산 1104억달러)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은행 연쇄 파산이 현실화하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제 완화에 사태의 책임을 돌리며, 은행 재무 건전성 규제 기준을 다시 높여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금융 규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풀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면서 “은행 파산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줄이도록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규제 강화안이 의회의 벽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예금 보호 상한액을 늘려야한다는 정치권과 금융가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날 제롬 파월 의장은 하원 회의에 참석해 현재 25만달러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호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빈 헌 공화당 하원의원은 파월 의장이 공화당 연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은행 예금 한도 재평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파월 의장은 예금보호 상한이 의회에서 검토할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