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타임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가주공공유틸리티위원회(이하 CPUC)가 오는 2025년부터 가주의 전력 요금제를 현행 사용량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개편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소득 기준 전력요금은 소비자의 소득에 따라 4개 요금제로 분리될 전망이며 각 기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인들의 사용 비율이 높은 SCE 의 경우 ▲연소득 2만8,000달러 미만 월 15달러 ▲2만8,000달러 ~6만9,000달러 미만 20달러 ▲연소득 6만9,000달러~ 18만달러 미만 월 51달러 ▲ 18만달러 이상 85달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월 요금을 추산하면 SEC의 고객은 기존 요금제보다 약 33%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CPUC는 각 유틸리티 기업들로부터 접수한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 요금제를 도출해 내년 중반까지 승인을 받은 다음 오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액 요금제 전환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액 요금제 전환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전력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이번 소득별 정액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주민동의는 물론 가주세무국(FTB)과 연방국세청(IRS) 등 세무당국과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전력량을 사용해도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더 높은 비용을 내는 것과 ▶같은 소득층일 경우 전력 사용량이 많을 수록 더 많은 할인을 받는 것 그리고 ▶ 태양열 패널 설치에 대한 혜택 박탈등도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태양열 패널 설치 가정의 경우 그간 에너지 생산량에 따라 유틸리티 비용을 줄일 수 있었지만 고정 요금제가 도입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그간 친환경에 더해 비용절감을 홍보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던 가주 주정부의 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여름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AB205 법안에 따른 것이다.

CPUC는 이를 위해 남가주 에디슨(SEC)과 퍼시픽 개스&일렉트릭(PG&E)등 주요 유틸리티 컴퍼니 및 연관 단체로부터 정액 요금제와 관련한 개선안을 지난 7일 취합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