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위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인수합병(M&A)과 관련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제10회 니치아워 정책포럼’에서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윤 부위원장은 “경쟁행위를 방해할 가능성(경쟁제한성)이 낮은 기업간 인수합병(M&A)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혁신 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담합 행위와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공공 부문 입찰 담합 방지 제도를 개선해 시장 반칙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조성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전반을 소개했다.

정만기 KIAF 회장(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년간 공정거래 정책은 시장 경쟁 촉진보다 기업 규모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성장 잠재력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최근 공정 거래 정책은 사업 재편 M&A 관련 규제 개선 등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여전히 사회적 ‘공정’에 치중하여 기업의 창의성과 시장 활력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 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행동의 자유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이 기업 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니치아워 정책포럼’은 정책 당국자들을 아침·점심 혹은 저녁 틈새 시간에 초청해 정책 현안을 듣는 자리다. 각종 업계 현안 이슈를 정책 당국자가 소개하고, 산업계와 정책 당국 간 소통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