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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등의 줄도산으로 미국 금융당국이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미 대형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홈페이지에 따르면 FDIC 이사회는 이들 은행 파산 당시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면서 발생한 예금자보험기금(DIF) 비용 158억 달러를 대형은행들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IC는 예금보험에 가입한 4500개 미국 은행 중 자산 규모 상위 113개의 은행을 ‘특별 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이들로부터 보유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의 0.125%에 해당하는 158억달러를 2024년 2분기부터 약 8개 분기 동안 분담, 납부하게 할 예정이다. 단 납부기한은 총손실이 보상되는 시점에 따라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은행별 부담 비율을 보면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초과 은행들이 전체 95%를 부담하게 되며 자산 규모 5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번 방안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뒤 60일 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시행이 확정되면 내년 초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