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의원 16% 전과자…공천 기준 유명무실”

[헤럴드경제=정목희·박혜원 기자] 현역 국회의원의 16%(47명)는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의원들의 전과 경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역 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 경력 보유 의원은 47명(16.6%), 전과 건수는 67건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38건(56.7%)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이다.

가장 많은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은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4건이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과 3건이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65명 중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0명 중 19명이었다.

이밖에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내역 중 5년 이내(2015~2019년)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도 31명(11.0%)으로 파악됐다. 체납액은 총 9753만원으로 1인당 평균은 316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거대 양당이 공천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 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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