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대학교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6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민간 지출을 비교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 역시 OECD 평균 이하였다. 이는 OECD회원국의 대학교 대부분이 공립대인 반면 우리나라 대학 대부분이 사립대인 영향이 크다.

12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3’의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OECD는 ‘OECD 교육지표’를 통해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매년 제공, 회원국들이 교육정책 수립 및 교육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결과는 OECD 49개국(회원국 38개국·비회원국 11개국)의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교육재정과, 2021~2023년 교육 참여와 성과 등을 조사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고등교육에서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225달러(1624만원·9월 12일 환율 기준)으로, 1만8105달러(2405만원)인 OECD 평균의 67.5%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에선 각각 1만3278달러(1763만원), 1만7038달러(2263만원)으로 집계돼 OECD 평균인 1만658달러(1415만원), 1만1942달러(1586만원)

보다 높았다.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아우른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역시 전년 대비 2% 상승한 1만4113달러(1874만원)로 OECD 평균인 1만2647달러(1680만원)보다 11.6% 높은 수준이다.

고등교육에서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높은 배경에는 우리나라와 OECD회원국 국가의 공립대·사립대 비중의 차이가 작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OECD회원국의 대학의 경우 공립대의 비중이 30%대인 반면 우리나라 사립대는 전체 대학 중 77%를 차지한다”며 “공립대는 정부 지출로 대학 교수와 교원의 인건비까지 지원되지만, 사립대에 대해선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비 등이 정부 지출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우리나라 정부지출과 민간지출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지출의 초·중등교육의 공교육비가 94.7%를 차지해 OECD 평균(91.2%)보다 3.5%p 높았다. 나아가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공교육비 중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78.9%로 2019년보다 3.5%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교육의 정부지출이 높아진 반면 대학교에 속하는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지출 상대적 비율은 민간지출이 우세했다. 2020년 기준 고등교육 단계 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56.7%로 OECD 평균(29.9%) 대비 26.8%p 높았고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43.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초·중등교육 단계 정부지출의 상대적 비율은 94.7%로 OECD 평균보다 3.5%p 높게 집계됐다.

공교육비의 정부지출 중 초중등교육에서 비율이 압도적인 반면 고등교육에선 민간지출이 더 높은 배경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지난 2020년 발발하면서 방과 후 학교 등 체험학습이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초중고교의 개학이 5월로 미뤄지고, 학부모가 부담해야할 방과 후 학교나 수학여행 등 지출이 줄어들었다”면서도 “대학의 경우 등록금은 펜데믹과 상관없이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니 민간 지출이 정부 지출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