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수입감소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간 렌트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LA시의회는 최근 열린 시의회를 통해 퇴거 방지 기금을 기존 1840만달러에서 3040만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LA시의회가 퇴거방지 프로그램 예산을 늘릴 수 있었건 것은 법원이 맨션세(ULA) 금지 소송을 기각하면서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LA시는 맨션세를 통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약 1억 5000만달러 중 5680만달러는 저소득층 아파트 건설, 2300만달러는 세입자 퇴거 방지, 1200만달러는 행정 지원 비용, 그리고 550만달러는 세입자 교육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최한승 기자
●맨션세=LA시 내에서 500만 달러 이상 고가 부동산 매각시 4%, 1,000만 달러 이상 거래시 5.5%의 추가 양도세룰 부과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열린 선거에서 과반이 넘는 57%로 통과됐지만 이후 법안 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