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동관 사의 재가, 野 ‘탄핵 강행’에 제동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탄핵안 발의 관련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이 위원장의 방통위원장직 사의 소식은 국무회의 직후 알려졌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표결되기 약 3시간 전이다. 이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은 무산됐다.

1일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이 면직 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만약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다. 현재 방통위에는 KBS 2TV, SBS 등 방송사 재허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의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진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의를 밝힌 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꼼수 사의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차곡차곡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로 범죄를 저지르고 ‘먹튀’ 하겠다는 것이냐”라며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절차가 들어간 만큼 사표를 재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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