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금을 정시에 납부하지 못해 이자를 포함한 벌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들에게 경감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연방국세청(IRS)는 최근 발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됐던 2020~2021년 사이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460여만명에게 관련 벌금을 면제하는 구제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제안을 살펴보면 2020~2021년 사이 연 10만 달러 미만의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들이 수혜 대상이며 인당 평균 200달러 가량의 벌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수혜 대상에게는 IRS의 특별 고지서가 전달되며 이미 벌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을 받거나 다음 세금 보고 때 적용 할 수 있다. IRS는 면제 벌금 규모가 약 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시스템 노후화와 부분적인 업무 중단 등으로 서류 적체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체납 및 벌금 추징 고지가 중단돼 납세자들 상당수가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벌금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지적돼왔다.그 결과 팬데믹 이전에 비해 체납 납세자와 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