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선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사회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확대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대폭 늘린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 기준도 개선할 계획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높인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을 복직 후 환급에서 휴직기간 중 완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생산활동인구 감소에 따라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도 전년 대비 10만명 늘려 26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 대응 기반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대책도 내놓는다.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전기차산업 활성화 방안도 이달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원자력·신재생에너지·자원순환 관련 친환경·저탄소 세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세대의 기회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청년 취업 역량과 인센티브 강화 등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상품 지원도 확대,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를 유지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를 유지한다.

정부는 또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을 연장하고 가입요건 확대를 검토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등 미래 세대에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123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