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들이 2024년 경제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영주(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계가 일제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은 논평을 냈다.
경총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세제 개선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며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도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 “수출 기업을 위한 355조 원의 무역 금융 공급과 중소 수출 기업 세정 지원 연장은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조치는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이라고 반기면서 “무엇보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금융·애로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당부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에서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됐다”면서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노동력 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