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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기초생활급여 예산과 수급자가 2010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하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5명 중 1명꼴로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정부와 복지 유관기관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45조442억원으로 2010년 39조999억원 대비 271.0% 증가했다.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규모도 2021년 2만9572명으로 2010년 1만1634명 대비 154.2% 증가했다.

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등 생계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2023년 예산은 16조4059억원으로 2010년 7조2973억원 대비 124.8% 증가했다. 수급대상자는 2022년 236만명으로 2010년 146만명 대비 61.6% 늘었다.

질적, 양적으로 복지 혜택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2022년 세 모녀 사망사건과 2023년 전북 원룸 사망사건 등은 끊이지 않는 것은 제도를 마련하고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국민 스스로 본인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지멤버십 제도는 2023년 8월말 기준 가입인원이 전국 1019만명으로, 전 국민 5137만명 대비 19.8%에 불과하다.

복지멤버십 서비스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이다.

앞선 사망사건도 사망자가 본인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을 위해 가정방문을 했지만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고 연락처가 없어서 지원이 가능하지 못했다.

개인이 본인에 해당하는 복지급여를 찾아보고 신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민 스스로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정용제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스스로 복지시스템에 들어와서 각종 복지서비스를 확인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며 “복지멤버십 서비스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2년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19 필수정보 안내를 통해 검증된 바 있는 ‘국민비서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가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조사관은 “복지로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한편, 당연 가입 가구가 614만명으로 전체 가입 가구의 90.6%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당연 가입의 범위를 확대해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복지멤버십 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 재인용…5AU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