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월 중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과일과 채소류 총 13개 품목에 대한 할인지원을 시작했고, 1월부터 원예시설작물에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해 난방비 부담을 낮춘다. 또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대학등록금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올해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확대될 전망이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부문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내수와 민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 구석구석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설 민생안정대책 주요과제, 예멘 반군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국내 수출입물류 영향 등이 논의됐다.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관련 김 차관은 “물가안정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제(4일)부터 과일·채소류 총 13개 품목 배추, 대파, 미나리, 시금치, 오이, 청양고추, 토마토, 깻잎, 사과, 배, 감귤, 딸기, 쪽파에 대한 할인지원을 조기에 시작했고, 저온에 취약한 원예시설작물에 1월부터 면세유 유가보조금 70억원을 투입하여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설농가는 오는 3월까지 난방용면세유(등유 등) 사용분에 대해 유종별 평균가격과 기준가격(등유 기준 1112.45원) 차액의 50%를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 3000억원보다 500억원 많은 3500억원으로 늘린다. 김 차관은 “연초 조정이 예정돼 있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학교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안에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오는 2월 10일 설 명절을 한달여 앞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설 성수품 물가안정과 소상공인·취약계층 부담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을 작년보다 1조8000억원 증액한 10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축 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등을 통해 3%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간 목표치인 2.6% 수준까지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3% 내외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홍해 인근에서 예멘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등으로 발생한 국내 수출입물류 영향에 대한 점검 및 대응책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2월 초 일시적인 수출입 선적 공간 부족 우려에 대비해 기업 수요에 맞춰 유럽항로의 중소기업 선적공간을 별도 제공하고, 컨테이너 임시 보관 장소(8000TEU)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해수부 중심으로 운영중인 민·관 공동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국적선사, 화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급격한 운임 상승에 대응하여 불공정 운임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