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출액 1조5900억달러 규모로 설정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 지출 규모에 합의했다. 임시 예산안 1차 만료기한이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일단 셧다운 우려는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7일(현지시간)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 지출액을 1조5900억달러(약 2092조4400억원) 규모로 설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합의된 지출 내에 국방비 지출 8860억달러와 비국방 지출 7040억달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국방예산을 8860억달러로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9월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했지만,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뿐 이후 아직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처리된 임시예산 가운데 1차분은 오는 19일 만료된다. 만약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의 일부가 중단된다.

앞서 존슨 하원의장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 연장하는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합의를 환영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큰 (지출) 삭감 없이 정부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한다”면서 “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 폐쇄 위협을 중단하고, 중요한 국내 및 국가 안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본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상·하원 세출 위원회의 예산안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신들은 이번 합의로 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모면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로이터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기 전에 (합의된)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치열하고 분열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을 위한 긴급 안보 예산 처리부터 여전히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은 멕시코 불법 이민자 문제가 시급하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추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결의안 역시 예산안 처리의 또다른 걸림돌로 지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총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라면서 “예산안 처리를 모두 마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