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보공개 성적표 봤더니…준정부기관·시도교육청 ‘우수’, 시·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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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선제적 정보공개를 위해 기관 내 ‘공개율 점검의 날’을 신설하고, 반기별로 공개율 점검을 추진했다. 공단은 또 개인이 청구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를 위해 ‘청구 처리 목표제’를 실시한 결과 평균 청구 처리기한은 4.8일로, 기존 법정 처리기한 10일에서 5.2일을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9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시 0.4점 향상됐다.

기관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 112개, 우수 165개, 보통 260개, 미흡 13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112개 기관이 높은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고령군,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이 60점 미만으로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기관은 2년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 군은 79.0점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결과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평가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기관 13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고,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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