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11일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지닌 연체 채무자가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결정으로 최대 290만 명의 연체 기록이 지워질 예정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에서도 과거 IMF 시절 두 차례 거쳐서, 또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8월에도 취약차주에 대한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금융권의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송언석 제1정조위원장, 정희용 원내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유 의장은 “구체적으로 2021년 8월 신용사면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요청했다”며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아 정상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장은 “금융 채무,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최대 37만명 통신 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고 했다.

유 의장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겠다”며 “신속 조정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조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번 대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와 경제적, 대외적 여건이 어려울 때 이런 전례까지 세 차례 정도 있었다”며 “지금 역시 그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