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중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국내 정세에 '양안관계'가 변수로 튀어올랐다.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야하는 정부로서는 대미, 대중에 이어 양안관계까지 고려해 움직여야한다. 경제안보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 '3차장'이 신설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가 외교고, 외교가 반도체"라며 속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대만 선거가 한중관계 기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을 두고 바뀌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두고봐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대만에서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는 8년간 집권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40.05%의 득표율을 거둬 당선됐다.
한중관계에 기조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상황은 한층 복잡해졌다. 친미성향인 민진당 후보 당선으로 양안관계는 물론 미중 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열렸다. 중국 당국은 라이칭더가 당선되면 양안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시사해온 바 있다. 중국이 군사·경제적 압박카드를 내놓는다면 국내도 영향에서 자유롭긴 어렵다.
윤 대통령이 부쩍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도 파장이 미칠 수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 TSMC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다. 중국이 대만 반도체와 TSMC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키운다면 대체재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호재를 맞을 수 있다.
반대로 미중 간 갈등에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역할을 요구한다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 대미, 대중 관계는 물론 양안관계에 따른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균형점을 찾아야한다는 얘기다. 북한이 언제 양안관계를 기회삼아 도발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11일 지정학적·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차장을 신설했다. 3차장 신설 뒤 대만 선거를 계기로 경제안보 역량의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윤 대통령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가운데 반도체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안보를 담당하는 3차장직을 신설했고, 과학기술수석도 곧 선발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혁명적 발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중 간 갈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생 회복을 위해 물가안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우려해야할 사항이기도 하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군사비 관련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화폐유통속도 반등과 맞물리며 물가 왜곡 가능하다"며 "선제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관찰하며 대응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게 유가였고, 그다음이 농산물 가격이지 않느냐"며 "일단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봤을 때에는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