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자금 역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한다.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6대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급하는 주요 성수품의 물량은 역대 설 최대 규모인 25만7000톤(t)이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와 배의 경우 평년 수요 이상의 계약재배·민간 보관 물량 출하, 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가격 상승률을 한자릿수로 관리하기로 했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한다.
배추·무는 가용물량 4만5000t을 최대한 방출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하는 등 닭고기·계란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은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한다.
16개 성수품 할인지원에는 설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설정한 할인지원율은 전년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30%로, 업계 자체 할인까지 적용하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구입처·할인행사 별로 1인당 할인 한도는 2~3만원이다.
할인 행사는 이달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주요 대형마트(온라인·오프라인)와 전통시장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데, 기간(통상 1주)과 구입처에 따라 반복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한 주에 3곳의 대형마트를 방문하면 구입처별로 각각 2만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일한 대형마트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방문할 경우, 각각 2만원의 할인을 받는다.
할인 방법은 구입처에 따라 결제 시 자동할인(오프라인), 쿠폰발급(온라인), 상품권 선할인 구입·환급 및 신용카드 자동할인(전통시장)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전통시장 내 신용카드(NH카드) 자동 청구할인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당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오는 20일부터 최대 20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나고, 올해 총발행 규모는 5조원으로 1조원 확대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성수품 구매자금 지원에는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9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도 공급한다. 설 전후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채권 1조45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외상 판매 위험도 줄여주기로 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대환대출(연 7%→4.5%)도 2월 중 접수를 시작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가구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분은 1년 더 납부를 미뤄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는 일자리 사업 70만명을 조기 채용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일리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하고, 내달 중 통신사의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정부는 숙박업체들이 이 기간을 틈타 과도한 가격 인상에 나설 경우 쿠폰 미정산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해주는 방안도 처음 도입한다.
이 밖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