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SNS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박용찬 국민의힘 서울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18일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놓고 "편법 또는 탈법 정치자금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며 카드결제 의무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목격한 출판기념회는 힘을 가진 정치인들의 특권성 행사이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라며 "모두가 알고도 외면하는 공공연한 법의 사각지대, 이른바 '깜깜이' 출판기념회의 편법 정치자금 모금을 공론의 장으로 올려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출판기념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제도 보완과 함께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을 이끄는 5년차 지역 정치인으로서 동료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현장을 다녀오며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절박함을 떨칠 수 없었다"며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만난 참석자 중 책을 정가대로 구입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가대로 책을 구입하는지 물으면 순진하거나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기 일쑤였다"고 했다.

이어 "출판기념회는 오랜 세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또는 무풍지대로 방치돼 편법 또는 탈법 정치자금의 모금 창구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행사"라며 "공무원의 정치후원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불법과 편법의 중간 지점에 있는 애매한 상황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 보험용으로 결국 눈도장 찍기용 줄서기 행사에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수천만원~수억원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점"이라며 "우리 과세 시스템은 명시된 소득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 따라서 돈 봉투를 낸 사람과 액수를 알 수 없는 출판기념회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따라서 출판기념회를 허용하되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이나 사업장처럼 투명한 수익내용 공개, 공정한 세금 부과를 출판기념회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책 판매시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카드결제 의무화를 하는 방안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되면 그간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둘러싼 각종 편법, 탈법 논란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지금껏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게 사실상 허용돼왔다는 걸 잘 안다"며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