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사라진다. 법안이 작년 3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특례’에 일몰기한을 뒀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여당은 ‘K칩스법’ 일몰을 연장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행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여당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직접 밝혔고, 국민의힘은 ‘K칩스법’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특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개정안은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쟁국들이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는 상황도 개정안의 필요성에 힘을 보탠다.

실제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으로 2027년까지 570억달러(약 75조원), 유럽은 2030년까지 430억유로(약 63조원), 중국은 3429억위안(약 63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일본도 최대 10년의 장기 감세와 보조금 등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K칩스법’ 일몰 연장의 동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제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며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K칩스법 효과’로 약 56조7000억 원 이상의 첨단산업 시설투자 확대를 전망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발전의 위해서는 세액공제에 더해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 돼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름바 ‘K칩스법 시즌 2’로 불리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발의한 법으로,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몰기한을 앞둔 ‘K칩스법’은 세제 지원이 핵심이라면 ‘K칩스법 시즌2’의 경우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한다.

양 대표는 작년 말 ‘K칩스법 시즌2’ 관련 법을 발의하며 “K- 칩스법 시즌 1 통과로 경쟁국으로 빠져나갈 예정이던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유턴시켰고, 사라질 뻔한 용인·평택 반도체 예산 1382억 원을 증액시켰다”며 “시즌 2도 조속히 통과시켜 전 국토를 첨단산업 ‘K- 네옴시티’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