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박병국 기자] 정부가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형유통사들은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실화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은 월 2회 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의무휴업일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대형유통사 관계자는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이 허용되면 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실제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경우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역시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대형마트 역시 기존 매출보다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의 성장을 제한했던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일”이라며 “온라인 유통사와 경쟁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일괄적으로 바꾸기도 어렵다.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지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 역시 불 보듯 뻔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업 결정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골목상권 침해와 맞물려 개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진다면 지자체 역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이라 사실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며 “국민의힘이 다수인 의회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일이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