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유층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대선 경쟁자로 유력시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직임이라는 분석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부유층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해 사회보장 기금을 충당하는 방안을 최근 몇주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부유층 과세가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5억3천500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집권하게 되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확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최근 공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일부 고문들은 의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사회보장 재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공화당을 상대로 대비 효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문들은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론할 유력 쟁점으로 부자 과세 외에 처방약 가격 제한, 기업 가격인상 억제 등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안을 논의한 비공식 대화에는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바랏 라마무르티 전 NEC 부위원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선임 고문을 지낸 마사 김벌,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출신인 마리클 린든, 아린드라짓 두베 애머스트 매사추세츠대(UMass) 경제학 교수 등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전직 관리들이 참여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고, 추가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정책안이 트럼프를 상대로 표심을 끌어들일 좋은 카드로 본다고 WP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이러한 정책안을 검토하는 것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할만한 포퓰리즘 메시지를 마련하려는 민주당 경제 참모들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이 신문은 짚었다.
유권자들이 미국 경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 쟁점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여겨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서려면, 대중영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12일 실시된 CBS뉴스·유거브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약 절반이 바이든 재선이 자신들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비슷한 비율의 유권자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캠프에서 일했던 민주당 여론조사 전문가 셀린다 레이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으로 향후 4년 동안 유권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더 좋아지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포퓰리즘적 경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좌파 성향 정책그룹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의 린지 오언스 이사도 “4년이 더 주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안정성을 줄지를 말하는 것이 그(바이든 대통령)가 지금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