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빨간 불이 켜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민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며 대형 은행의 수수료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안에 반발하면서 최종 규정이 나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지난 17일 발표한 규제안의 핵심은 초과인출을 뜻하는 오버드래프트 (overdraft)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금액만큼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상한을 따라야 한다.
CFPB가 제시한 상한선은 각각 3달러, 6달러, 7달러, 14달러로 현행 수수료 평균치인 35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CFPB는 또 수수료를 은행 대출과 같이 취급해 관련 규정을 공시하고 소비자보호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규정안은 자산 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인 전국 약 175개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CFPB는 그간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등 수수료만으로 연 10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둬왔다며 매년 2300만 가구 이상이 초과 인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새 규정안이 도입되면 연간 35억달러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의 초과 인출 수수료를 ‘착취’로 규정하면서 은행뿐 아니라 공연업계와 항공사, 호텔 등 불투명한 가격 정책을 가진 분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