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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출퇴근 비용 지원 금액이 올해부터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됐다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3일 밝혔다.
이는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보다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교통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사용액은 2021년 월 2만5000원에서 지난해 5만9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이미 대상자의 76.7%가 지원 한도 5만원이 넘는 교통비를 지출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처음 시행됐다.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이들을 대상으로 시작했다가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했다.
그 결과 지원 인원은 2021년 1325명에서 지난해 1만4093명까지 10배 이상 늘었다.
교통비 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한 후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는 물론 자가용 유류비, 유료도로 이용료 등 출퇴근에 사용한 교통비를 월 7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