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회의원]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가 지난 2016년 2만4035건에서 2019년 5만559건, 2022년 6만9585건, 지난해 상반기 7만2180건 등으로 증가했다.

국내 토지 보유 면적 또한 2016년 1609만4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2081만8000㎡로 늘었으며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6년 2조841억원에서 작년 상반기 3조6933억원으로 높아졌다.

중국인의 공동 주택 소유도 지난 2022년 12월 4만3058호에서 지난해 6월 4만5406호로 2348호 늘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공동주택 소유 외국인 중 중국인이 4만8467명으로 가장 많다.

이와 관련 우리 국민이 중국인 집주인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등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만 국내 부동산 소유가 증가하게 되면 향후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