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로이터] |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법인세와 부유세 등 각종 세금 정책이 오는 11월 미 대선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부자 증세를 포함하는 ‘세금 공정성’을 재임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정책과 각을 세우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시카고경제클럽 행사 기조연설에 앞서 기자들에게 “세금정책이 바이든 2기 행정부의 최우선 경제적 우선 순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옐런 장관은 트럼프 전 정부시절 통과된 각종 감세안 중 ‘연간 소득 40만달러 이하 가구’에 대한 개인 소득세 감세는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법인세 감면 등에 대한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2017년 통과된 이른바 ‘트럼프식 감세안’은 내년에 만료된다.
옐런 장관은 “만료되는 조항 중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연장되지 않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새로운 세입원 발굴 의지를 피력하며 부자 증세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옐런 장관은 “부유한 개인들에 대한 새로운 감세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기업과 부유한 기업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견인에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찍이 부유세 도입 의지를 공식화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재산 1억달러 이상인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미실현 자본소득에 대한 20%의 최저세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3월에는 백악관 예산교서에 억만장자에 최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 |
이처럼 부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의지는 재임 성공시 감세 시행이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정책과는 상반된다. 이미 미 언론들은 대선 재대결이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치열한 세금 관련 논쟁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두 후보간 세금 관련 논쟁은 2017년 (부자감세 도입 시) 벌어졌던 싸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어떻게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인지에서부터 세법이 강력히 시행돼야하는 지까지 (모든 면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옐런 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하며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 바이든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바이든식 경제정책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인 자산 중간값을 37%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바이든식 경제 정책은)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경제 의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듭된 경제 성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좀처럼 레이스 초반 고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된 로이터·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34%대 40%로 6%포인트 차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소속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비롯해 제3후보군을 포함한 가상 다자 대결 조사에서마저도 30%에 그치며 36%를 얻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렸다. 케네디 후보는 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