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라도 당한다면 사업주는 꼼짝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사업장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됐다.”(소상공인)

“중기·소상공인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기도 하다.”(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년 유예가 무산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 폐업 위기에 몰렸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로 자신들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서 직원 8명을 고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2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주변에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만에 하나 직원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한다면 사업주는 꼼짝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면 그 사업장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 금형업체 대표는 “정치권이 극적으로 유예 연장에 합의해 줄 것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데, 유예가 무산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기만을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치논리에 매몰된 여야의 대립에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추문갑 본부장은 “이제 중기·소상공인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속수무책으로 꼼짝없이 중대재해법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줘야 하는데, 되레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라며 “여당이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않는 야당이나, 야당의 제안을 무조건 외면한 여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미 존재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는데, 산안청을 신설하자는 것은 조직의 비대화나 예산낭비는 물론 자칫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시설 지원이나, 현장 계도 등을 위주로 해야 하는데, 새 조직이 신설되면 할 일이 단속하는 시어머니 역할 밖에 더하겠나 하는 것이 현장의 대다수 의견”이라며 “법 적용을 무한정 미뤄달라는 것도 아니고 2년만 더 유예해주면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데 이마저 외면한 정치권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