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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입시부터 ‘무전공(전공자율선택)’ 입학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재정 인센티브 ‘가산점’을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들이 일정 비율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해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철회했다.

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각각 사립대(117곳), 국립대(37곳)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각 사업은 재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재정지원 사업비(포뮬러)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운 혁신 계획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배분하는 성과급(인센티브)으로 나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업비 총액의 50%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60%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받는다.

당초 교육부는 대학들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무전공 입학생을 선발해야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25%를 무전공 입학생으로 뽑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대학에서 융합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커졌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업과 전공이 미스매치될 경우 임금수준이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전공 미스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학들이 이미 복수전공 등 다양한 융합전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만큼 단순 입학생 규모만으로 지원 여부를 가르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당장 내년 도입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자율전공선택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는 것은 없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평가 기준 중 ‘교육혁신 성과’ 항목.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제시한 대학 모집유형 혁신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유형1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한 뒤 대학 내 모든 전공(보건의료, 사범계열 제외)을 재학 중 선택하도록 한다. 유형2는 인문·자연 등 계열별 또는 단과대별 모집 후 해당 계열이나 단과 내에서 전공을 선택한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유형을 따르지 않는 모집방식도 혁신성과로 인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의견수렴을 받아보니, 교육부에서 정한 유형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들을 대학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며 “올해는 대학들의 혁신사례를 우선 받아서 분석한 뒤 추후 평가 기준을 정량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즉 대학들이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를 얼마나 종합적으로 갖췄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금액은 ▷교육혁신 성과 ▷핵심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3개 영역을 평가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를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 전공의 벽을 넘는 융합교육 운영 여부 등을 평가한다. 다만 무전공 선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비수도권 사립대, 특수목적대, 교원양성대 등은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에서 제외한다. 장기적으로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 전체 모집인원의 25%가 사실상의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같은 무전공 선발 노력을 비롯해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각 대학이 자율 혁신 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교육·연구·산학협력·평생교육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학만의 특수성을 살린 자율 혁신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 대상 대학들은 오는 3월 개별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차 사업비를 지급하고, 7월까지 실적 보고서 및 성과평가를 거쳐 8월까지 2차 사업비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 등 15인으로 구성된 ‘대학교육혁신지원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향후에도 제도 안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하여 변화하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유연하게 길러낼 수 있는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