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이 낸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관리 방식을 뜯어 고친다.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여러 부처가 함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12개 핵심재정사업에 대해선 ‘성과알림판’을 만들어 3개월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관리 작업반에 장애인·청년 등 정책 수혜자도 포함해 현장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선 패널티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이다.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각 부처가 모여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장애요인을 해소, 제도개선 및 사업간 조정·재설계를 추진한다. 부처간 협업 유도를 위한 컨트롤타워는 기재부가 맡는다. 성과관리는 전문가 뿐 아니라 정책수혜자 심층면접, 설문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시하고 필요하면 심층평가도 실시한다.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금은 6개 부처가 재정사업자율평가·복권기금평가(기재부), R&D평가(과기부), 재난안전평가(행안부), 균형발전평가(지방시대위), 일자리사업평가(고용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중기부)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이에 대한 공통평가항목을 도입하고,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례적 협의체로서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작년부터 시작해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키로 한 장애인 돌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성과알림판(PI보드) 방식을 도입해 3개월마다 성과를 점검·관리하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관리 작업반’에 분야별 전문가들 뿐 아니라 장애인·청년 등 정책수혜자도 포함시켜 현장의견 수렴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확대한다.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은 폐지·통폐합·감축된다. 단,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유형선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지난해 다수 평가간 중복 최소화 등을 통한 통합평가체계 구축, 성과정보 DB 구축,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 부처별 대표성과지표 도입 등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엔 지난해 추진 성과를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