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손흥민 언급하며 “힘들다는 건 핑계, 선거범죄 엄정 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총선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 총장은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달라”고 부장검사들에게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5일 오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이 총장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 범죄를 ‘깨진 유리창’에 빗대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악화하는 현상이 있다”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선거폭력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생성형AI, 딥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해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주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해선 신속·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113명이 입건됐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의 유형별 발생 비율은 비슷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다만 흑색선전사범의 비중이 41.6%로 크게 증가했다. 21대 총선 동기엔 32.3%였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된 정치인에 대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에 대한 손괴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대응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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