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킥오프…근로시간·계속고용 논의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과 60세로 정해져 있는 정년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6일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개최를 위해 막판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본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 절차인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제와 문구 등을 거의 정리했다”며 “설 연휴 전을 목표로 한 만큼 6일 본위원회 개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근로자위원 4명,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사용자위원 5명,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본위원회가 서면으로 열린 적은 있지만, 대표자들이 직접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화로 다룰 의제를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회장,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12월 만나 사회적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후,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부대표자 회의를 수차례 열어 사회적 대화 의제를 조율해왔다.

이번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큰 틀에서 ▷근로시간 ▷계속고용 ▷위기의 노동시장 등 3개 의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대표자 회의에서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온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18일 기자 간담회에서 “어떤 의제를 다룰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며 “크게 세 가지 의제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노사정이 세부 의제와 명칭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경사노위 측은 “부대표자 회의에서 이미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본위원회에서 의제가 확정·의결되면 경사노위는 곧바로 의제별·업종별·계층별·특별위원회 등 회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근로시간, 계속고용 등은 노사 간 이견이 크게 엇갈려 합의 도출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노총은 앞서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작년 11월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개편방향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유연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계속고용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방식인 정년 연장을 원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연말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치에 휩쓸리거나 마음이 급해서 합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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