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
정부가 올해 110조원 규모의 10대 제조업 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 규제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현장중심과 문제해결의 민관 소통 플랫폼인 산업투자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 회의체를 가동해 부처간 칸막이 없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해소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안으로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올해 AI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1차 산업투자 전략회의’에서 올해 기업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은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투자 전략회의는 정부와 산업계가 소통하는 최상위급 정례 회의체다.
올해 10대 분야 제조업 기업들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 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으로 작년 투자 계획(100조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제조 시설 투자가 일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벨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용인·평택 세계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울산·화성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포항 배터리 핵심 소재 생산기지 구축 ▷광양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매월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새 산업 정책인 ‘신(新)산업 정책 2.0’ 전략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등 20개 이상의 업종별·기능별 산업 전략을 발표하는 등 산업 혁신의 기반을 닦은 ‘신산업 정책 1.0’을 펼쳐왔다.
‘신산업 정책 2.0’는 ‘AI와 산업의 융합’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한 산업정책이다. 산업부는 AI와 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리고 100여명 규모의 작업반 운영을 통해 올해 안에 ‘AI 시대의 신산업 정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AI, 소프트웨어, 로봇·기계·장비 등 3대 분야의 핵심 기술을 선별해 상반기 중으로 ‘AI 자율 제조 기술 로드맵’을 마련한다.
안덕근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