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우크라 지원 예산안 좌초…몇 달 간 결론 못 내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사당 [로이터]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방안을 담은 예산이 상원 표결에 들어간다. 국경 예산 등 기존 법안에서 후퇴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같은 순수 안보 지원만 담길 전망이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좌초될 가능성이 커 우크라 지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953억4000만달러(약 126조7000억원) 규모의 법안을 조만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600억달러(약 8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액과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의 이스라엘 지원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의 토론 표결에서 찬성표는 65표, 반대는 27표를 받았다. 의결 정족수는 60표다.

러시아 침공 2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안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장미의 월요일’ 카니발 행사용으로 장식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본뜬 인형이 우크라이나 병사 인형을 뒤에서 찌르고 있다. [연합]

로이터는 미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의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절차적 투표를 할 예정이다”며 “하나는 기본적인 하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해외 원조 패키지 법안을 채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 투표를 앞두고 토론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이 상원에서 도착하면 지원 조항을 별도의 조치로 분리할 수 있다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중일 등 인도·태평양 지역 9개국 주재 미국 대사가 대우크라이나 지원의 절박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압박으로 공화당이 태도를 바꾸면서 합의가 번번이 무산됐다. 당초 민주당이 다수를 장악한 상원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 통제 강화, 인도·태평양 동맹·우방 지원,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소요될 총액 1180억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후 공화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시작했고, 지난 7일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토론 종결 표결에서 찬성표가 49표에 그쳐 사실상 좌초됐다. 이번에 수정된 법안도 우크라 추가 지원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변수는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