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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시의사회관에서 검은 옷을 차려입은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긴급 의료현안에 대한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계속해서 대화를 지속해 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집단행동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들도 13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각 대학 의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날 회의는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이 어떤 집단행동을 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진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때처럼 국시 거부나 수업 거부, 동맹휴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번에는 의사 국시가 지난달에 이미 종료돼 합격자 발표까지 완료된 터라 국시 거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시기상 국시 거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지만, 의대생들이 다른 방향으로 집단행동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의대협은 그동안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11월말에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가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미래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구체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생들도 당장 집단행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응급진료 현황 점검 및 유사 시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병원에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등 의료계를 설득하고 필요시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복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