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거점 국립대 9곳(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 집중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 방문했다.

지방대 붕괴 및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 경잭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보루로 삼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5804만원, 포항공대 1억2408만원, KAIST 9434만원, 연세대 3994만원이었다. 반면 강원대 1990만원, 경상국립대 2013만원, 전북대 2141만원, 충남대 2229만원, 제주대 2095만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서울대 대비 30% 수준에 머무르고 기본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투자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과 극명하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거점 국립대가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대학 서열화와 대입 경쟁 체제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완화하려는 노력을 방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거점 국립대 9곳에 대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 70% 수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까지 늘려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기본적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학과·전공별로 기초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중장기적 대학원 연구 환경 발전 전략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재정 투자에 맞춰 비교평가 지표 공개 등 단기·중기 성과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구체화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자칫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돼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다른 대학들에 대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재정 지원 성격의 국립대 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