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집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위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된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는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과 관련한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은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각종 중독범죄에는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관계부처뿐 아니라 민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이 치료전문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치’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면서도 절제된 권한 행사를 통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