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오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2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국민의 유류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는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구하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를 할 것”이라며 3월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오는 26일께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 가치제고와 자본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 자본시장 내 수요·공급 확충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노력을 해왔다”면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더해 세제 지원방안과 상법 개정 방안 등을 (발표내용에) 담을 생각”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4조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회에 나눠서 영향을 주는 만큼 올해는 10% 정도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다”면서 “지난해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고 1월에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같은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삭감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최근 3~4년간 해당 예산이 2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민간·시장이 스스로 할 수 있는 R&D도 섞여 들어갔다는 문제 의식이 생겼고, 이를 점검하다 보니 R&D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R&D 지원은 예산뿐 아니라 세제 지원도 있다”면서 “R&D다운 R&D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혁 노력도 하면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가 아님에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담금에 대해선 “국민·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국가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을 정리하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정비)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면서 “부담금이라는 수단은 부담이 되지만 당초 만들어진 정책 목적,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부분도 감안해 각 부처와 소통하며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25년 만에 역전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해 성장률 놓고 일본이 우리보다 역전했다는 건 큰 의미 없다”면서 “그럼에도 한해라도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의 순환적인 요소나 기저 효과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노력도 있었다고 보기에 기업가치 제고 노력 등 벤치마크 할 것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각종 정책 발표 일정도 언급했다. 이달 말에는 경제정책 방향을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달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정책적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4월과 5월에는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