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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군 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육·해·공 총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군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군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하루에 1만3000원인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군 급식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인 군무원 당직비 수당도 각각 3만원, 6만원으로 인상하고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무지 이동이 잦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해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이사 화물지원도 확대한다.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공약개발본부는 밝혔다.
공약개발본부는 군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합안전센터’도 설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육·해·공군이 안전담당부서를 따로 운영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안전 사고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효율적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군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 보험제도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국민의힘은 또 군 장병 정신건강을 위해 현재 5개 권역별로 운영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사, 순직한 군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 처리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