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가진 뒤 복직하는 사람에게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RF]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가진 뒤 복직하는 사람에게 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권익위는 최근 몇 년간 국민신문고와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발굴된 과제 중 어떤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 국민 생각을 확인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어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21.8%, ‘부패·예산낭비 방지’ 13.4% 순이었다.

특히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와 관련 38.6%의 응답자가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밖에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의 제도개선 과제들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과 제도개선안 수립 과정에 참고·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연간 71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됐다.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했으며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에 그쳤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