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과일 매출이 증가한 1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수입 과일을 고르고 있다. 업계는 고물가 여파로 국산 과일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과일을 찾는 고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2일에도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내리면서 역대 최대 수준(2.0%포인트)인 두 나라 간 금리 격차를 더 벌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 등 생활물가도 여전히 높다"며 "당분간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직 금리를 낮출 만큼 물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불안하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 폭(2.8%)의 두 배를 웃돈다. 식료품 물가 상승세는 넉 달째 6%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달(3.2%)보다 0.4%포인트 하락했지만, 식료품 물가는 불과 0.1%포인트 떨어졌다.

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도 지난 13일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오름세가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은 목표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도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이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계속 불어나고 있다. 특히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지난달 11일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할 당시 회의에서도 한 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와 기대의 안정 여부를 우선시하면서, 민간 부채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른바 고물가 시기의 마지막 국면에서 너무 일찍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다가 물가 안정기 진입 자체가 무산되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구간) 리스크'를 경계하는 분위기도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0.3%)은 전문가의 전망치(0.1%)를 크게 웃돌았다. 여전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준이 5월 이전에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크게 꺾인 상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용 인플레이션은 재발이 가능하고, 실제로 석유파동 때도 금리를 내렸더니 재발해 다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는 생각에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거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오른 물가는 실질 소득을 줄인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성급하게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면 기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러면 겨우 막은 인플레가 다시 시작된다. 인위적 임금 상승도 마찬가지 논리로 진행된다.

이미 1970년대 오일쇼크에 대응해 대부분 중앙은행이 시행했다가 실패했다. 당시 중앙은행은 유가상승에 따른 소득감소를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또 상승했다. 이는 다시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악순환이다.

나중에 다시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또 올려야 한다. 1970년대 후반 미 연준의장 폴 볼커가 그 예다. 볼커는 1981년 기준금리를 21.5%까지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