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는 한편,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고, 군 병원도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시점에는 PA간호사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겠다. 상황 악화 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공공의료 기관 비상진료 체계에 대해서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며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 진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전면 허용 계획”이라며 “관계부처는 병원들의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응급 의료체계 유지 방안을 내놓았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할 것”이라며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가 3월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이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파업이 장기화 할 경우 외부인력 투입,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등 2단계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전화인터뷰를 통해 “진료 차질 정도에 따라 검토할 사항으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그런 (PA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도 이날 중수본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충격적’, ‘참담함’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협이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마저 ‘겁박’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제주, 인천, 울산 등 지방 의료기관의 전공의들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사단체의 집단 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의협은 또 다음달 10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도 개최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3월 10일에 행진을 예정한 것이라 신고를 한 것이다. 날짜가 3월 3일로 앞당겨 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