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와 조응천 최고위원이 19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개혁신당이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을 지원하는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개혁신당 측 분석이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근로계약 형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산, 사산을 포함한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씩 최대 6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 공동대표는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최대 15만명의 일하는 산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매년 3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이 출산 급여에 투입되고 있지만, 국고 보조를 통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더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9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약직 등 비정규직, 파트타임 여성 근로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도 혜택 대상이 포함됐지만,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뒤따른다.

이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선 "출산휴가 급여는 공무원이나 정규직, 특히 대기업 사업장 근로자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난해의 경우 23만명 산모 중 7만8000명 산모만이 출산휴가 급여 혜택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당에 대해선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 확대 등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절반의 국민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했다.

또 "개혁신당은 두 거대 양당이 일부 국민만 대변할 때 모든 국민을 대변할 것"이라며 "형식적 평등을 넘어 누구에게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은 4·10총선 선거운동 지휘를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최고위 의결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선 고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