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국회에서 '쏜살배송'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쏜살배송'은 지난 14일 '청년 모두 행복' 공약 택배 현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신속히 추가해 제안한 공약이라는 의미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자립준비청년들의 주택 물색과 전세임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 중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찾아 내놓은 것으로 국민의힘은 ‘쏜살 배송’이라고 명명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국민의힘은 LH임대주택과 관련해 지역별 차등을 두기로 했다.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전세 임대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지역 단가를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개발본부는 전했다.
이는 현재 정착지원금(1000만원 이상, 전세 지원 1억2000만원)으로는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을 얻기 어려워 시세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LH임대주택의 계약서 작성, 주택 물색 과정 등도 지원한다.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특화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 계획에 따라 공모를 통해 2000호 내외를 추진하겠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일자리 등으로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단기 거주’가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18~29세 입소 가능한 아동복지시설 유형)에 단기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간 협력을 통해 현재 13곳 밖에 없는 18세 이상 입소 가능 민간투자 거주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은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 기간(5년) 연장, 보호 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 지원 차등화 방안, 자립정보 원스톱 제공 홈페이지 고도화, 기관별 전담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 지원 확대, 심리 상담 서비스 확대 등 세부 공약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