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4·10 총선을 통해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대책을 일원화해 관리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규제제로박스’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신산업 규제제도를 법률·정책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갖고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 ▷저출생 대책 ▷규제개혁 ▷수도권과 지방 격차 해소를 위한 국토개혁 ▷국민 자산형성을 위하 금융개혁 등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5대 민생개혁’을 발표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구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며 “또한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1호로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발표했다.

산업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법안의 ‘일몰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신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국토개혁의 일환으로 특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승환·신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