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14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리는 성남 분당 을 공천 면접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재건축 1+1 분양제’ 중과세 폐지에 대해 여야의 공감이 모이며 청신호가 감지된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경선을 치르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하루 뒤, 현역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공약을 발표하면서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어제 ‘재건축 1+1 분양제도’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김병욱 의원님께서도 화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하셨다”며 “분당 주민들을 위한 공약에 네것 내것이 어디 있겠나. 얼마든지 가져다 쓰시고 발전시켜서 하루빨리 분당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뛰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잘 참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선의의 정책 경쟁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재건축 1+1 분양 중과세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과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대세가 되었고, 자녀 1명 이상 둔 가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며 “중소형 평형 지향은 국가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유도하는 대표 정책인 ‘재건축 1+1 분양’을 받을 경우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형 평수를 수요 맞춤형 평형으로 바꾸고자 하는 ‘재건축 1+1’ 정책을 100% 장려하겠다”며 “공익적 목적을 충족하는 ‘재건축 1+1 분양’에 대한 모든 종류의 중과세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2020년 7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 관련법을 이번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의 공약 발표 이튿날인 20일, 분당을의 현역 의원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1+1 입주권 정책’은 1+1 입주권 보유자를 대상으로 2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해 주고, 최소 주택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혜택 제공과 조합원 동의율 향상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이 주 내용이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