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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소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민의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들께서 신속히 사안의 전모가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의원들은 “소환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선거개입이며, 출석하는 순간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최소 7명의 소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의혹 의원 중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쳤고 이 이원은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의원들에게 연초 구두 통보에 이어 최근 날짜가 적시된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추가 소환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월 임시회가 열리면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강제구인도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검찰은 “정당한 출석 요청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특권이 있을 수 없다. (총선 등의 이유를 대지만)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면조사로는 부족하고, 증거를 밖으로 가져나갈 수 없어 직접 찾아가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는 다르다. 결백하더라도 소환조사를 받는 자체로 타격이 커 총선 전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돈봉투 실체 자체가 불분명하다.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대상인데, 돈봉투 받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냐”고 반문하면서 “사실무근이면 소환 응해서 결백 밝히라고 하는데, 검찰은 혐의가 없어도 소환에 응하는 순간 ‘장시간 조사해 혐의점 찾고 있다’고 하면 그만이다. 소환시기도 오묘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기간 돈봉투 의혹을 받는 복수의 의원들에게 전화한 데 대해서는 “‘정치 검찰이 돈봉투 문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던데 어떠시냐’는 취지였고,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자금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은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이성만 의원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살포했다는 사실관계가 적시됐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현역 의원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과 수수의혹 의원간 줄다리기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컷오프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 탄압에 따른 부당한 기소일 가능성이 있고, 향후 사실 관계를 놓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