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복귀 마지노선을 29일로 제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주재하며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3월부터는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병원의 환자 진료기능 유지 대책의 일환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대책들이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들이 떠난 병원은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가 큰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34명(80.5%)이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인 9006명에 달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350명(등 외부의 의견으로 나오는 인력규모)이 아니고 (의대 정원 확대규모로) 2000명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각 의대 개강 연기 여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 다음 달 4일까지 증원을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형·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