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용훈·강승연·고은결 기자] 정부가 고금리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방안을 마무리하고, 은행권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소액연체자의 신용사면 등 민생·상생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GTX,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철도·도로 지하화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글로벌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 등 모두 5가지다.

최 부총리는 “금융분야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은행권을 통해 고금리 대출 부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민생금융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대출금리 4% 초과분의 90%를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 목표였는데, 설 연휴 직전인 이달 5~8일까지 약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이자 발생분 역시 14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분기별로 환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내달 말 발표하기로 한 6000억원 규모로 서민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방안의 이행도 지원한다. 3월 29일부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중소금융권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금리 5~7%를 적용받는 차주 4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000억원의 환급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소상공인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분기 중 개편하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도 6월 중 운영 개시할 계획이다.

상생금융과 관련, 정부는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회복 지원도 3월 12일 시행한다. 소액연체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전산 개발과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과의 협의를 진행한 상태다. 내달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 체결 후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6월부터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을 시행한다. 이밖에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창구 마련(3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6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하반기)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GTX)과 지역 광역철도망(x-TX) 구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신도시의 광역 교통개선을 위한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말 개통 예정인 GTX A노선은 시설물 검증 및 시운전을 완료, 현재 영업시운전 중이다. B노선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고, 상반기에 전 구간을 착공한다.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주거환경 혁신을 위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서두르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준비 중이며,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철도·도로 지하화 등 공간 혁신과 관련해선 3월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착수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올 상반기 중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